■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규모 축소 그리고 대통령 독대 중단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상 해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정치 개입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건데요.
YTN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핵심은 아무래도 규모 축소 쪽에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구를 축소해야겠다. 물론 역할도 방첩이라든가 이런 것에 한정되고 수사대상도 집시법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직과 규모를 줄이는 것이 일단 눈에 띄고요.
물론 조직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대통령에 대한 독대, 직접 보고하는 그런 관례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자.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이 군 지휘관들에 대한 동향에 대한 조사를 해 왔던 것들을 그것도 금지시키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독대 금지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건데 규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부분도 아직 논란이 있죠.
특히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60부대라고 정말 쓸데없는 정보까지도 다 모아간다는 그 부대를 대폭 줄여야 된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인터뷰]
60부대가 논란이 됐던 것은 각 지방에 배치되어서 실제로 대민 정보 업무를 취득하는 업무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건 민간인 사찰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군 내부의 동향이라든가 군 내부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다기보다도 무게중심으로 밖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60부대가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면 정치개입 문제라든가 군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60부대는 다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대통령 독대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가 하나의 특권부대로서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 속에서의 상명하복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이건 대통령하고 바로 직통이 되니까 실제로 조난자료라든가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계급 준위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거기에 쓰는 것에 따라서 장군들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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